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No.1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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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

(1) LTV 우대 10%p >>> 20%p

(2)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 >>> 9천만원

(3) 주택가격 기준

①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②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문의 : 금융위원회 02-2100-2500

 

 

No.2  군 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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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 "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

배달음식 제공 연 4회 >>> 월 2회로 확대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

문의 : 국방민원상담센터 1577-9090

 

 

No.3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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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어도 소득, 재산 조회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 가능.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No.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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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 >

1.  택배기사
2.  보험설계사
3.  학습지 방문강사
4.  방과후학교 강사
5.  건설기계종사자
6.  화물차주
7.  교육교구 방문강사
8.  대출모집인
9.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0.  방문판매원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배송기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No.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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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 "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apply.lh.or.kr

SH 콜센터 1600-3456 / i-sh.co.kr   

 

 

No.6 착오송금 반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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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

문의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청 : 예금보험공사 kmrs.kdic.or.kr 

 

 

사진출처 :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