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부분 개인적인 생각....
어제(4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요지는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자녀 한명당 총 40만원 어치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지역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줍니다.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도이기에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4개월간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또한 생계,주거,교육 등 수급자에게도 4개월간 지원해주는데, 이 경우 1인 가구는 월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가전제품 구입시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고효율(전기를 덜 쓰는) 가전기기를 사면 가격의 10%를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30만원 한도내에서 말이죠.
고효율 가전제품이라 하면 흔히 쓰는 에어컨,냉장고,냉온수기,TV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이 환급 대상 품목들은 이번달내로 확정시킨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2배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데 100만원 한도내에서다.
이번 코로나 19 극복 추경에는 임대료 인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에게는 깍아준 금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데 (기간은 올해 상반기만 적용)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흠... )
이외에도 음압구급차 및 음압병실을 늘리는 ( 음압구급차 46대 > 192대 / 음압병실 161개 > 281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S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어제 발표한 추경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혜택을 주는거 같기는 한데 혜택이 눈에 띄게 확 다가오는 느낌은 없는거 같고....
7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돈이 더들어가지 않나요. 왜 하필 7세 미만 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라면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그냥 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의료용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팅에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지역축제나 관광명소를 방문하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SNS등을 통해서 인증을 해야만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과연 혜택인지 싶네요.
국가 재난급인 이런 시기에, 마스크 조차도 제대로 수급이 안되는 상황에서 관광을 권장하는건지요......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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