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자동차범칙금 가짜뉴스






몇일 안남았는데요, 

4월 1일 부터는 자동차범칙금이 기존의 금액에서

 최대 2배로 올라간다네여? 


왜 하필 4월 1일 일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겁니다. 

이딴걸 왜 포스팅을 해야하나 고민했으나, 

고령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4월1일부터 조심하라고 이 가짜뉴스를 톡으로 보내셔서

'아, 노인분들은 아직까지도 진짜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팩트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단톡방에 퍼져있는 가짜뉴스 원문 >


자동차범칙금 관련 가짜뉴스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변경된것이 없습니다.



1.주정차 위반 ( 가짜 )


현행 중인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기준을 확인해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시 4만원이며,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2배 적용 ( 가짜 )


현행 중인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기준( 승용차기준 )은,

20키로 이하로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0키로 초과 40키로 이하로 위반시 범칙금 6만원

40키로 초과 60키로 이하로 위반시 범칙금 9만원

60키로 초과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입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중인 상태로,

20키로 이상마다 2배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3.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 가짜 )


현행 중인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기준( 승용차기준 ) 은

일반도로에서 6만원이며, 

보호구역에서 8만원 입니다.

어디에서 뭘 찾아봐도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시 12만원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 가짜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때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역시나 변경된 내용 없으며

 벌금 5만원은 허위사실!!!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부과 ( 가짜 )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특별히 단속을 하거나 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키로, 속도별 벌금.벌점 부여 ( 가짜 )


하이패스 통과시 속도 구간별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진입속도 31키로~49키로 까지는 벌금 3만원 

50키로~69키로 까지는 벌금 6만원, 

70키로 이상은 벌금 9만원이라고 

카톡으로 날라다니고 있더군요. 

역시나 가짜입니다. 

이 부분 역시 결론적으로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진출입로 규정속도는 

여전히 30키로 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동차범칙금 관련 가짜뉴스는 

저같은 경우 작년에도 본거 같고, 제작년에도 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만우절을 앞두고 단톡방이나 SNS 등에서 

돌아다닐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여전하네요.


이런 중요한 법령들이 변경된다면, 충분한 통지와

계도기간을 분명히 거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뭐가 전부 2배가 된다는데,

이렇게 미친듯이 갑자기 떠블로 때리진 않겠죠.


아무튼 허위 유언비어를 믿고 사셔도 큰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네요. 

더더욱 교통안전에 신경쓸테니 말이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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