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에는 전학년 혜택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초등,중등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고교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 된다고 합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참고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 160만원이라는 학비가 별게 아닐수 있지만, 불과 작년에만 해도 160만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거의 6천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학비를 못내는 인원수가 최근 3년간 꾸준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이유가 아닌 가정도 분명히 있겠지요. 아무튼 고교 무상교육 후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것은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지 알아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 인원수( 49만명 )가 가장 많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끝 >